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탄핵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부쳐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 선고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씨는 공식적으로 '전(前)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1분부터 21분가량 이어진 탄핵심판의 결론이 맺어지자, 헌재 심판정 내에선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탄핵소추인 측에선 환호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탄식이 나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들을 대표한 낭독한 이날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중대한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측이 자의에 의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결정문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쉽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관 전원은 일제히 퇴정했습니다. 주문을 읽은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정하면서 김형두 재판관의 왼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은 방청석 쪽에선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는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큰 소란으론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쪽에서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한편, 헌재의 역할이 마무리되자 각계의 후속 입장 표명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을 이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임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의 쓰러져간 제주4.3, 광주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라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3시간쯤 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를 통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차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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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자료 사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부쳐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 선고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씨는 공식적으로 '전(前)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1분부터 21분가량 이어진 탄핵심판의 결론이 맺어지자, 헌재 심판정 내에선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탄핵소추인 측에선 환호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탄식이 나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들을 대표한 낭독한 이날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중대한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측이 자의에 의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결정문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쉽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관 전원은 일제히 퇴정했습니다. 주문을 읽은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정하면서 김형두 재판관의 왼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은 방청석 쪽에선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는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큰 소란으론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쪽에서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한편, 헌재의 역할이 마무리되자 각계의 후속 입장 표명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을 이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임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의 쓰러져간 제주4.3, 광주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라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3시간쯤 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를 통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차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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