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미룰 수 있어도 사퇴는 못 미뤄”.. 법이 정한 데드라인 앞, 경선 일정도 굴복
홍준표는 ‘배수진’, 오세훈은 ‘버티기’.. 여권 대권주자 시간표, 5월 4일에 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굳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은 아무리 늦춰도 5월 4일 이전에는 끝나야 하는 절대 시간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선 흥행을 노리는 전략도, 여권 내 대권 구도의 계산도 결국 이 냉정한 법적 시한 앞에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5월 4일이 경선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조기 대선 일정, ‘6월 3일’ 유력.. 선거일 공고는 4월 14일까지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일인 4월 3일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최소 50일 전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6월 3일(화)이 가장 유력하며, 공고는 4월 14일 이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확정·공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개시되며, 각 당의 경선 일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 5월 4일, 국민의힘 경선 일정의 실질적 마지노선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다면,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 24일 전인 5월 10~11일, 본격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론상으로는 5월 초까지 경선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지만, 실질적인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자체장 신분으로, 대선 출마 시 공직 사퇴가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경선이 5월 4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이들의 출마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당 지도부는 이같은 법적 제약을 감안해 경선 일정을 5월 초까지 종료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군 중에 지자체장이 포함돼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이 경선 시계를 규정하게 되면서 자칫 경선을 미룰 경우 누군가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일정 고민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 ‘배수진’ 홍준표 vs. ‘보유 전략’ 오세훈.. 대권 시계 다른 두 시장

여권 대권 주자 중에서도 홍준표 시장은 빠른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구시장직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온 반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5월 4일까지 경선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오 시장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경선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후보군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당내 파열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이라며 “경선 일정은 후보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직결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당은 조기 마무리 전략.. 경선 ‘대조 효과’ 노리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구도 아래 경선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자체가 흥행 요소가 있는 다자 구도이기 때문에 일정을 일부 늘리는 전략도 내부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인 지자체장 사퇴 시한이 모든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당의 이른바 ‘애도 기간’ 설정으로 경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실무를 총괄할 이양수 사무총장도 “입관을 해야 제대로 상복을 입는 법”이라며 정치일정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 4일이 실질 마감선이라는 점은 당 지도부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선거일 공고’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법상 권한대행의 선거일 공고 지연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일 공고가 늦어지면 조기 대선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라며 “권한대행이 역할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선 흥행 중요하지만.. ‘법적 시한’은 넘을 수 없어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이후 당내 정비와 애도 절차를 거쳐 경선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5월 4일 이전 경선 종료는 선택이 아닌 의무에 가깝습니다.

지자체장 주자들이 다수 포함된 현실에서, 공직선거법은 당의 전략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초월한 절대 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결국 이 법정 시한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흥행 경선’과 ‘법적 제약’ 사이,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시간표에 얼마나 정밀하게 들어맞는 전략을 짜느냐가 정국 향배를 가를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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