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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집값은 뛰고 전셋값은 ‘출렁’.. 공급 정책 급제동, 부동산 이젠 ‘공약 게임’?
2025-04-0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尹 정부 정책 ‘급제동’.. 수도권-지방 온도차 확대 속, 전세 ‘불안한 고요’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했고, 전국 매매가도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지역별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시장은 일단 멈춰 서고 있습니다.

■ “매매는 질주, 전세는 분화”.. 이중 양상의 4월 첫째 주

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0.21% 오르며 수도권 상승세(0.15%)를 주도했고, 경기·인천도 각각 0.08% 올랐습니다.
특히 세종(0.25%), 경북(0.17%), 대전·인천·대구(0.12%) 등 주요 지역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상승하며 하락 지역은 부산(-0.03%) 단 한 곳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월간 상승률(0.33%)에 이어 매수심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은 전달 대비 상승폭이 0.42%p 확대되며, 2개월 연속 오름세가 지속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와 함께 조기 대선 전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전세시장은 뚜렷한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0.03% 상승했지만, 서울은 0.04%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보합세(0.00%)에 머무른 가운데, 경기·인천이 각각 0.03%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상승폭이 큰 지역은 전남·울산(0.33%), 전북(0.19%), 부산(0.18%) 등 지방 중심지였습니다.

지역별 수급 여건과 봄 이사철 수요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매매 대비 전세 선호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 탄핵 인용에 “정책 정지”.. 시장, 관망에 들어가다

앞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정치 리스크로 급격히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재검토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의 방향은 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70만 호 공급 계획’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추진 또한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공급 불안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6월 초 유력시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시장을 다시 규정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 당분간 거래량 둔화와 정책 방향성 탐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지역별 편차.. “제주는 보합에서 소폭 상승 전환”

제주 지역은 이번 주 매매가가 0.14%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주 보합 흐름에서 벗어난 움직임으로, 지방 주요 도시와 흐름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셋값도 0.06% 올라 안정적인 흐름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대비 상승 폭이 작아 전국적 흐름에서 상대적 주목도는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 ‘공약 시장’으로 전환되는 부동산

이제 부동산 시장은 명확한 정책 방향보다는 각 정당의 ‘공약’에 의존하게 될 모양새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단기 가격 변동성은 다소 잠잠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병목 ▲세제 불확실성 ▲재개발 규제 복원 우려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공백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충격은 달라질 수 있다”라며 “당분간은 정책 방향을 둘러싼 탐색전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정책이 멈춘 자리, 이제는 정치가 가격을 움직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급은 멈췄고, 매수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변수는 많지만 해답은 아직 없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입니다.
나아가 “‘공약’이라는 이름의 약속들이 과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정치의 시험대에 오른 부동산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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