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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마은혁 임명...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친윤' 지명 논란도
2025-04-0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열흘(4월 18일)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과 관련해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변호인을 지내는 등 대표적 '친윤'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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