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형 임금체계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면 청년·중년 고용 압박
한은 “정년 연장 역효과”.. 기업 자율 ‘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
일본식 임금 조정형 재고용 모델.. 성장률·소득 공백 대응 가능해
정년 연장이 고령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구조적 상쇄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청년 고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고령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확산이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고령자 증가 시 청년 고용 감소.. 최대 1.5명까지 역전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시행된 2016년 이후 55~59살 고령 임금근로자는 약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23~27살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약 11만 명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이 6.9%포인트(p), 상용근로자는 3.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 대기업·노조 사업장서 영향 집중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한 것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축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증가 효과가 컸던 반면, 청년 고용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 정년 연장 시 중년·청년 임금에도 부정적 영향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년 연장이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과 직무 대체성이 높은 중년층의 임금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청년층의 임금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정년 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한 고령층은 임금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임금 구조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 청년·중년층에 고용과 임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봤습니다.
■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고령 근로 유도와 고용 유연성 병행
한국은행은 고령 근로 지속을 위한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기업과의 재계약을 통해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인용해, 재고용 과정에서 약 40% 수준의 임금 조정이 이뤄지고 직무 조정도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됐습니다.
■ 재고용 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소득공백 완화”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정착돼 고령층이 65세까지 계속 근로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p(총 0.9~1.4%p)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 측면에서도 재고용 근로자는 기존 정부 일자리 참여자보다 월평균 179만 원가량 높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도 월 14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정책 방향 전환 제언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고용 시스템 필요”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의 계속 유도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고용 경직성과 임금 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중년층 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통해 고령층 계속근로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정년연장 입법 추진 중.. 노동계·정치권과의 이견 지속
현재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살로 상향되면서, 현행 정년(60세)과의 5년 간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청년 고용 감소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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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년 연장 역효과”.. 기업 자율 ‘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
일본식 임금 조정형 재고용 모델.. 성장률·소득 공백 대응 가능해
정년 연장이 고령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구조적 상쇄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청년 고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고령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확산이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고령자 증가 시 청년 고용 감소.. 최대 1.5명까지 역전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시행된 2016년 이후 55~59살 고령 임금근로자는 약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23~27살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약 11만 명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이 6.9%포인트(p), 상용근로자는 3.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 대기업·노조 사업장서 영향 집중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한 것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축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증가 효과가 컸던 반면, 청년 고용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 정년 연장 시 중년·청년 임금에도 부정적 영향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년 연장이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과 직무 대체성이 높은 중년층의 임금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청년층의 임금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정년 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한 고령층은 임금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임금 구조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 청년·중년층에 고용과 임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봤습니다.
■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고령 근로 유도와 고용 유연성 병행
한국은행은 고령 근로 지속을 위한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기업과의 재계약을 통해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인용해, 재고용 과정에서 약 40% 수준의 임금 조정이 이뤄지고 직무 조정도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됐습니다.
■ 재고용 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소득공백 완화”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정착돼 고령층이 65세까지 계속 근로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p(총 0.9~1.4%p)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 측면에서도 재고용 근로자는 기존 정부 일자리 참여자보다 월평균 179만 원가량 높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도 월 14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정책 방향 전환 제언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고용 시스템 필요”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의 계속 유도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고용 경직성과 임금 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중년층 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통해 고령층 계속근로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정년연장 입법 추진 중.. 노동계·정치권과의 이견 지속
현재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살로 상향되면서, 현행 정년(60세)과의 5년 간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청년 고용 감소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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