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한 규정 ‘공백’ 여전.. 이번에도 관행 따라 정리
경호, 최대 10년간 유지.. 주상복합 사저 불편 우려, 임시 거처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정확히 7일 만입니다.

1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절차를 진행 중이며, 11일 중 서초동 사저로의 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저는 대통령경호처가 전담 경호팀을 배치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직후 약 6개월간 거주했던 곳으로, 경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뒤에도 관저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퇴거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 선고 즉시 소멸하지만, 실제 거처 이동 시점은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사례마다 관행적으로 정리돼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퇴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을 구성해 서초동 사저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관련 장비와 내부 정비도 완료됐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점에서 주변 주민 불편이나 경호 부담, 사생활 노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 11마리(반려견·반려묘 포함)도 함께 이주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별도 거처를 물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퇴거로 대통령 관저 체류는 종료되지만,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 발신 공간으로 사저가 기능할 가능성, 이른바 ‘사저 정치’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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