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물고도제한 30년만에 폐지 가닥
2027년 상반기부터 고도제한 해제
초고층 빌딩 재건축 확산 기대
가장 최근 조성된 제주시 신도심인 노형동 일대 빌딩들이 높이가 엇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 45미터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고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높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 대부분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은 건물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248개 지역이 고도 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거지역 53.3제곱킬로미터 가운데 49.8제곱킬로미터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6.3제곱킬로미터 가운데 5.5제곱킬로미터가 고도지구입니다.
전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92.3%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타시도의 경우, 고도 지구로 묶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은 평균 7.8%에 불과합니다.
제주에만 고도제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은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고도 제한 규제가 강화된 건 지난 1996년부터입니다.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규제 계획이 마련됐고, 그 이후 모든 건물을 일정 높이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주거지역에선 최대 45미터, 상업지역에선 55미터까지만 건물 높이가 허용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15미터 이상 지을 수 없도록 더 까다롭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에 빌딩을 지어봤자 경제성이 떨어지게 됐고, 점점 도심 외곽에 신축되는 빌딩이 늘어났습니다.
도심은 외곽으로 계속 확장돼갔고,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30년째 이어져온 건물 고도 제한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주변과 군사보호시설 주변을 제외한 제주 전역의 고도 제한을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없애기로 한 겁니다.
제주 어디에서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초고층 빌딩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고도 제한을 사실상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타시도에 비해 제주가 과도하게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던 것 같다. 고도 지구 지정 당시 정책 결정에 무넺가 있었던 건 아니냐. 원도심이나 기존 시가진 내에 건물을 지어도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땅값이 싼 외곽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심히 확대 개발되는 방식이 돼 버린 거다."라며 고도 제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 도심이 확대되는 수평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고밀도 수직 개발로 전환이 되고, 난개발 우려가 사라지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오 지사는 "도시 개발이 앞으로 압축 도시로 가야 되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동안 제주는 거꾸로 갔다. 그래서 다시 손 봐야 한다. 그래서 원도심 중심, 기존 상업 지역 중심의 고밀도 압축 도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도 지구 해제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도 진행중입니다.
최종 용역 결과는 이달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말 용역 결과가 공개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비롯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주거 지역의 경우 건물 높이는 최대 75미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허용 높이보다 30미터 높은 고층 빌딩 신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 빌딩 신축 허용 높이는 최종 확정되는 경관심의 기준과 항공기 운항 고도를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도 제한 폐지에 따라, 구도심을 중심으로 빌딩 재건축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된 제주 건설 경기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구도심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7년 상반기부터 고도제한 해제
초고층 빌딩 재건축 확산 기대
제주시 노형동 일대
가장 최근 조성된 제주시 신도심인 노형동 일대 빌딩들이 높이가 엇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 45미터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고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높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 대부분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은 건물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248개 지역이 고도 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거지역 53.3제곱킬로미터 가운데 49.8제곱킬로미터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6.3제곱킬로미터 가운데 5.5제곱킬로미터가 고도지구입니다.
전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92.3%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타시도의 경우, 고도 지구로 묶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은 평균 7.8%에 불과합니다.
제주에만 고도제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은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고도 제한 규제가 강화된 건 지난 1996년부터입니다.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규제 계획이 마련됐고, 그 이후 모든 건물을 일정 높이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주거지역에선 최대 45미터, 상업지역에선 55미터까지만 건물 높이가 허용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15미터 이상 지을 수 없도록 더 까다롭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에 빌딩을 지어봤자 경제성이 떨어지게 됐고, 점점 도심 외곽에 신축되는 빌딩이 늘어났습니다.
도심은 외곽으로 계속 확장돼갔고,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30년째 이어져온 건물 고도 제한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신도심
문화재 주변과 군사보호시설 주변을 제외한 제주 전역의 고도 제한을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없애기로 한 겁니다.
제주 어디에서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초고층 빌딩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고도 제한을 사실상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타시도에 비해 제주가 과도하게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던 것 같다. 고도 지구 지정 당시 정책 결정에 무넺가 있었던 건 아니냐. 원도심이나 기존 시가진 내에 건물을 지어도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땅값이 싼 외곽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심히 확대 개발되는 방식이 돼 버린 거다."라며 고도 제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 도심이 확대되는 수평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고밀도 수직 개발로 전환이 되고, 난개발 우려가 사라지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오 지사는 "도시 개발이 앞으로 압축 도시로 가야 되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동안 제주는 거꾸로 갔다. 그래서 다시 손 봐야 한다. 그래서 원도심 중심, 기존 상업 지역 중심의 고밀도 압축 도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도 지구 해제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도 진행중입니다.
최종 용역 결과는 이달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말 용역 결과가 공개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비롯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주거 지역의 경우 건물 높이는 최대 75미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허용 높이보다 30미터 높은 고층 빌딩 신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 빌딩 신축 허용 높이는 최종 확정되는 경관심의 기준과 항공기 운항 고도를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도 제한 폐지에 따라, 구도심을 중심으로 빌딩 재건축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된 제주 건설 경기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구도심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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