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친화’ 내세운 복지 강화.. 민간 노동자는 “그림의 떡”?
“공직자만 되는 휴가냐”.. 수혜층 좁은 제도에 쏠리는 비판도
복지엔 선별, 혜택은 공무원?.. ”공공-민간 간 격차 더 커진다“
세금으로 쌓은 복지망, ’형평성‘ 논란..제도 취지 퇴색 우려도
공무원 특유의 ‘복지 안전망’이 다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은 최대 7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가 새로 신설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승인되도록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저출생 대응과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 공무원은 다르다”는 반응과 함께, 민간과의 복지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10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출산친화’와 ‘장기재직자 처우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근무환경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의 복지 우위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또 ‘초저출생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10년 일하면 5일, 20년 넘으면 7일”.. 장기재직휴가, 20년 만에 부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의 부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는 최대 7일의 유급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05년 주5일제가 도입되며 사실상 사라졌던 제도가 부활한 셈입니다.
인사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적 휴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누적 피로를 줄이고 조직 충성도와 사기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특유의 ‘철밥통+복지’ 조합이 다시 부각되며 민간 노동자들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예상됩니다.
■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특별휴가?.. “실효성보다 상징성”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공무원이 아내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쓰는 방식뿐이었지만, 앞으로 별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임신기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장려해 초저출생 극복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휴가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 사용될 수 있을지, 조직 내 눈치를 피할 수 있을지 등 실효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 모성보호시간도 법적 의무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도록 의무화됩니다.
그간 복무권자의 재량으로 제한을 받던 현실에서, ‘임신기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 역시 민간에서는 여전히 눈치나 인력 대체 문제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 공무원 사회만 상대적으로 손쉽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도 남습니다.
■ 공무원 복지 강화 흐름, 민간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 내 지속가능성과 양육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임신·출산기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은 다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복지의 수혜 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출산친화 정책’이 어느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놓고 상대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전문가들 역시 복지 강화의 긍정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장기근속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의미 있지만, 제도가 특정 집단에만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거리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공무원 복지는 공공성과 책임 위에 설계되는 만큼, 실효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앞으로의 제도 설계는 공직과 민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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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만 되는 휴가냐”.. 수혜층 좁은 제도에 쏠리는 비판도
복지엔 선별, 혜택은 공무원?.. ”공공-민간 간 격차 더 커진다“
세금으로 쌓은 복지망, ’형평성‘ 논란..제도 취지 퇴색 우려도
공무원 특유의 ‘복지 안전망’이 다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은 최대 7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가 새로 신설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승인되도록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저출생 대응과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 공무원은 다르다”는 반응과 함께, 민간과의 복지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10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출산친화’와 ‘장기재직자 처우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근무환경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의 복지 우위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또 ‘초저출생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10년 일하면 5일, 20년 넘으면 7일”.. 장기재직휴가, 20년 만에 부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의 부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는 최대 7일의 유급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05년 주5일제가 도입되며 사실상 사라졌던 제도가 부활한 셈입니다.
인사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적 휴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누적 피로를 줄이고 조직 충성도와 사기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특유의 ‘철밥통+복지’ 조합이 다시 부각되며 민간 노동자들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예상됩니다.
■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특별휴가?.. “실효성보다 상징성”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공무원이 아내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쓰는 방식뿐이었지만, 앞으로 별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임신기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장려해 초저출생 극복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휴가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 사용될 수 있을지, 조직 내 눈치를 피할 수 있을지 등 실효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 모성보호시간도 법적 의무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도록 의무화됩니다.
그간 복무권자의 재량으로 제한을 받던 현실에서, ‘임신기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 역시 민간에서는 여전히 눈치나 인력 대체 문제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 공무원 사회만 상대적으로 손쉽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도 남습니다.
■ 공무원 복지 강화 흐름, 민간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 내 지속가능성과 양육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임신·출산기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은 다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복지의 수혜 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출산친화 정책’이 어느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놓고 상대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전문가들 역시 복지 강화의 긍정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장기근속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의미 있지만, 제도가 특정 집단에만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거리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공무원 복지는 공공성과 책임 위에 설계되는 만큼, 실효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앞으로의 제도 설계는 공직과 민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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