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行 띄우자 집값 ‘껑충’.. 누구는 기대, 누구는 피로감
“정치는 계산 중, 민심 흔들리고, 시장 먼저 반응” 향방은?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둘러싼 선택이 재차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론, 용산 존치론, 세종 이전론까지. 이번 대선의 이슈는 권력의 공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논쟁과 부동산 기대 심리, 지역 민심까지 겹치면서 집무실 문제는 다시 ‘정치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수위 없는 조기 취임으로 당분간 용산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 이전 구상이 본격화되자 각 후보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상징성과 예산, 국정 철학이 얽힌 이 ‘3지대 선택’은, 그 자체로 정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 ‘상징의 공간’ 용산.. 갈등 피로 누적된 인근 지역

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은 교통체증, 집회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1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삼각지역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대통령실 이전이 교통·치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술과 불통의 공간’이라는 정치적 평가도 혼재합니다. 용산 이전의 배경이었던 청와대 개방 조치가 갖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용산 내 집무실을 유지할 경우 정권 정체성과 구분 짓기 어려운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청와대 복귀론.. 경호·리모델링 부담 속 조용한 불안

청와대 복귀는 공간의 상징성과 행정 효율 측면에서 장점으로 거론되지만, 시민 접근성과 재집회 가능성 등 단점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 주민들 역시 3년 만의 ‘고요한 일상’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상황에, 경호·보안 문제와 함께 복귀를 위한 수개월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세종 이전론 재점화.. 주택시장 ‘선반영’, 정치권은 신중 기조

세종시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다시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6·3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잇따라 세종 이전 구상을 내놓으면서 일부 집값은 단기간에 수억 원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보다 2배 가량 늘었고 상승 거래 역시도 제법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세종 이전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소재였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종 2집무실과 국무회의 정례 개최를 약속했지만, 임기 중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제도화 시도는 현재진행형.. 입법·예산이 현실 벽

여당과 충청권 의원들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회의장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04년 위헌 결정의 선례가 남아 있어 개헌 수준의 정치적 합의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집무실 완공 목표를 2027년으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3,846억 원, 예정 부지는 세종동 S-1생활권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실제 입주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 공약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치보다 시스템.. 공간 이전이 아닌 행정개혁 요구로 전환될지 주목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집무실 이전 논쟁’은 이제 공간 다툼을 넘어, 권력 철학과 국정 운영의 비전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행정 효율,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논의되는 집무실 이전론이 공약을 넘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집무실은 이제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라며 “결국 어디서 일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어 ”이 복잡한 셈법의 끝에 무엇이 남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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