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 이유 결국 철수
비화폰 등 임의제출은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6번째지만, 경호처가 번번이 막아서면서 이번에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16일)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에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집무실 CCTV가 포함돼있냐'는 질문에는 "포함돼있다"고 답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16일) 오전 10시 13분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한 때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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