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명 무산, 尹 계엄 논란과 겹쳐.. 정당 해산 심판 ‘현실화’ 경고등
야권, ‘내란 종식·헌정 수호’ 공동선언.. 국민의힘, 방어선 무너질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 해산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정황과 맞물려 야권이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고 나서면서,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정당의 ‘법적 존립’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는 초유의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한방에 ‘정당 해산’ 공포로 번진 여권의 위기의식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이 단순하게 절차 중단만이 아니라, 정치적 흐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타진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은 “심상치 않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당의 법적 리스크 가능성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처럼, 법무부 장관의 청구와 헌재의 6인 이상 찬성만으로도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적 구조가 재확인되면서 불안감은 현실적 근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 민주당 포함 야5당, ‘내란 종식’ 선언.. “정당 연대로 재집권 저지”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연대의 틀을 공식화했습니다.
2차 선언문에는 정권교체 이후 ▲위헌정당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 설치 ▲내란특검법 추진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등 구체적 과제까지 담겼습니다.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언문에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향후 야권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입니다.
■ “내란 공범 정당” 직격탄 이후.. 여당은 정서적 충돌 직면
국민의힘 내부 위기감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극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이라며 공개 해산을 요구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야당 의원석으로 달려드는 ‘벤치 클리어링’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고성 충돌 수준을 넘어, 국민의힘이 스스로도 그 레토릭이 정치공세를 넘어서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그리고 그를 방어했던 집권 여당이 사실상 ‘헌정 파괴 공범’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직면한 셈입니다.
■ 변수는 ‘시간’?.. 헌재 판단은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갈 가능성
결정적 변수는 ‘헌재 구성’의 시점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은 오는 6월 조기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향후 정당 해산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재 구성 또한 야권 주도로 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역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헌재 구성이 정당 해산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 “선언인가, 종이조각인가”.. 실천력 두고 온도차
한편 원탁회의 선언문이 상징적 메시지 이상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결선투표제, 특위 구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공감대 형성’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민의 명령이자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정당 해산’ 현실화 될까.. 정치판의 마지막 방아쇠는 누가 당길까
결국,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책임 규명 ▲당 차원의 관여 여부 ▲헌재의 향후 판단 ▲야권의 실천력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단지 선거 위기나 전략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 자체’ 그리고 법적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검토 정황과 맞물려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전에, 이미 헌법 질서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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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란 종식·헌정 수호’ 공동선언.. 국민의힘, 방어선 무너질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 해산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정황과 맞물려 야권이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고 나서면서,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정당의 ‘법적 존립’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는 초유의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한방에 ‘정당 해산’ 공포로 번진 여권의 위기의식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이 단순하게 절차 중단만이 아니라, 정치적 흐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타진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은 “심상치 않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당의 법적 리스크 가능성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처럼, 법무부 장관의 청구와 헌재의 6인 이상 찬성만으로도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적 구조가 재확인되면서 불안감은 현실적 근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 민주당 포함 야5당, ‘내란 종식’ 선언.. “정당 연대로 재집권 저지”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연대의 틀을 공식화했습니다.
2차 선언문에는 정권교체 이후 ▲위헌정당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 설치 ▲내란특검법 추진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등 구체적 과제까지 담겼습니다.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언문에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향후 야권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입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아래)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자 동료의원들이 말리고 있다. (SBS 캡처)
■ “내란 공범 정당” 직격탄 이후.. 여당은 정서적 충돌 직면
국민의힘 내부 위기감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극적으로 표출됐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이라며 공개 해산을 요구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야당 의원석으로 달려드는 ‘벤치 클리어링’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고성 충돌 수준을 넘어, 국민의힘이 스스로도 그 레토릭이 정치공세를 넘어서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그리고 그를 방어했던 집권 여당이 사실상 ‘헌정 파괴 공범’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직면한 셈입니다.
■ 변수는 ‘시간’?.. 헌재 판단은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갈 가능성
결정적 변수는 ‘헌재 구성’의 시점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은 오는 6월 조기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향후 정당 해산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재 구성 또한 야권 주도로 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역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헌재 구성이 정당 해산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 “선언인가, 종이조각인가”.. 실천력 두고 온도차
한편 원탁회의 선언문이 상징적 메시지 이상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결선투표제, 특위 구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공감대 형성’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민의 명령이자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정당 해산’ 현실화 될까.. 정치판의 마지막 방아쇠는 누가 당길까
결국,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책임 규명 ▲당 차원의 관여 여부 ▲헌재의 향후 판단 ▲야권의 실천력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단지 선거 위기나 전략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 자체’ 그리고 법적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검토 정황과 맞물려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전에, 이미 헌법 질서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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