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서 '법률가의 길' 특강 진행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서 소회 밝혀

"비상계엄은 관용, 자제 넘은 것 판단"
"여야 통합 선고문 제목에 시간 걸려"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17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겁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재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를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라며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인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의 임기는 오늘(18일) 만료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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