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시장 신뢰·지배구조 개혁 3대 축..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
“자사주는 소각, 쪼개기 상장엔 신주 우선 배정”.. 주주이익 보호 전면에
“불공정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현실적 대책은
김경수·김동연도 공약 드라이브.. 민주당 경선 막판 ‘정책 경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본시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다시 꺼냈습니다.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번엔 주주 보호 강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 지배구조 개혁 등 보다 구체적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구축을 위한 중도층 겨냥 전략으로 분석되지만, 실현 가능성과 입법 추진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각각 복지와 성평등 공약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민주당 경선 후반부는 정책 경쟁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 이재명판 주주 자본주의
이 후보는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 활성화는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질서 확립 ▲민간·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3대 개혁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상화를 공언했습니다.
특히 상장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제도 도입을 공약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하겠다”라며 “쪼개기 상장은 사실상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상법 개정이 핵심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불공정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도층 향한 ‘강한 국가’ 시그널
이 후보는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임직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예고했고,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단기 차익 환수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없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중산층 자산 증식 기반 마련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엄정한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중도·보수 유권자에 ‘국가 리더십’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 정비.. MSCI 편입 재도전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투자 로드맵을 통해 민간의 투자전략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해 해외 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발언도,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 끝나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간다”.. 직설 화법으로 ‘개미’ 자극
간담회에서는 주식 투자 경험을 공개하며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정상적 시장을 만든다면 코스피 4000~5000시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개미투자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특혜를 누리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사례로는 한화그룹 등을 거론하며 기존 재벌 중심의 ‘내부자 시장’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 ‘과학기술 강국’ 공약도 병행… R&D 투자로 윤석열 때리기
이날 이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뒀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는 국가 미래를 스스로 거부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국립대-해외 협력 허브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 ‘경제 대통령’ 전략?.. 실현 가능성과 입법 과제는 과제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일련의 자본시장 행보를 두고 본선 진출을 전제로 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세 폐지 당시와 유사하게, 1500만 개미투자자와 중산층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성과는 달리, 상법 개정 등은 국회 문턱이 높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공약과 현실 간 간극”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이미 수차례 입법 시도에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가 부양 공약에 대한 재정적 근거와 민간 투자 유도 실효성 역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민주당 경선, 정책 대결로 전환.. 경선 후반 분위기 주도할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드라이브가 경선 구도의 흐름도 바꾸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복지·외교 분야에서 중위소득 40% 보장과 평화협력부 신설 등 파격 공약을 제시했고, 김동연 후보는 성평등·여성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성 유권자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책의 색깔과 범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남은 호남·수도권·제주 지역 경선이 단순 득표 싸움을 넘어 ‘비전 경쟁’으로 확장될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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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는 소각, 쪼개기 상장엔 신주 우선 배정”.. 주주이익 보호 전면에
“불공정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현실적 대책은
김경수·김동연도 공약 드라이브.. 민주당 경선 막판 ‘정책 경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본시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다시 꺼냈습니다.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번엔 주주 보호 강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 지배구조 개혁 등 보다 구체적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구축을 위한 중도층 겨냥 전략으로 분석되지만, 실현 가능성과 입법 추진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각각 복지와 성평등 공약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민주당 경선 후반부는 정책 경쟁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페이스북 캡처
■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 이재명판 주주 자본주의
이 후보는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 활성화는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질서 확립 ▲민간·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3대 개혁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상화를 공언했습니다.
특히 상장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제도 도입을 공약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하겠다”라며 “쪼개기 상장은 사실상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상법 개정이 핵심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불공정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도층 향한 ‘강한 국가’ 시그널
이 후보는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임직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예고했고,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단기 차익 환수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없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중산층 자산 증식 기반 마련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엄정한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중도·보수 유권자에 ‘국가 리더십’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 정비.. MSCI 편입 재도전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투자 로드맵을 통해 민간의 투자전략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해 해외 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발언도,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 끝나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간다”.. 직설 화법으로 ‘개미’ 자극
간담회에서는 주식 투자 경험을 공개하며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정상적 시장을 만든다면 코스피 4000~5000시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개미투자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특혜를 누리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사례로는 한화그룹 등을 거론하며 기존 재벌 중심의 ‘내부자 시장’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이재명TV' 캡처
■ ‘과학기술 강국’ 공약도 병행… R&D 투자로 윤석열 때리기
이날 이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뒀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는 국가 미래를 스스로 거부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국립대-해외 협력 허브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 ‘경제 대통령’ 전략?.. 실현 가능성과 입법 과제는 과제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일련의 자본시장 행보를 두고 본선 진출을 전제로 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세 폐지 당시와 유사하게, 1500만 개미투자자와 중산층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성과는 달리, 상법 개정 등은 국회 문턱이 높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공약과 현실 간 간극”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이미 수차례 입법 시도에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가 부양 공약에 대한 재정적 근거와 민간 투자 유도 실효성 역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민주당 경선, 정책 대결로 전환.. 경선 후반 분위기 주도할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드라이브가 경선 구도의 흐름도 바꾸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복지·외교 분야에서 중위소득 40% 보장과 평화협력부 신설 등 파격 공약을 제시했고, 김동연 후보는 성평등·여성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성 유권자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책의 색깔과 범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남은 호남·수도권·제주 지역 경선이 단순 득표 싸움을 넘어 ‘비전 경쟁’으로 확장될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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