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을 지인과 사적으로 탐방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 전직 공무원 A 씨(61)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라산 생태 보전 책무가 있음에도 비법정 탐방로에 출입했고, 산행 중 부상을 당하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지인과 사적으로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를 올랐다가 추락 사고로 다쳐 119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민간인인 지인의 출입 내용은 빼고 조릿대 현황 파악 차 등산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해당 부하 직원은 A 씨의 지시대로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정년 퇴직한 A 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연금의 50%가 감액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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