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생계난 속 기부 호소.. 서경덕 “강력한 처벌, 선례로 남겨야”
혐오성 콘텐츠로 각종 논란을 빚어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생활고를 겪으며 기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출국이 금지돼 생계 활동이 막힌 그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며 기부 계좌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법적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재판 과정을 추적해 온 유튜버 ‘리걸 마인드셋’은 최근 소말리 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다. 출국금지 상태로 한국에서 일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선택지가 없다. 도와주지 않으면 굶는다”는 내용과 함께 기부용 페이팔 계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 ‘조회수’ 뒤에 숨은 조롱.. 그리고 현실

소말리는 그동안 서울, 부산 등지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통해 소녀상을 조롱하거나 욱일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도발적 콘텐츠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까지 포함되며, 국내 정서를 정면으로 자극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콘텐츠는 유튜브 광고 수익과 후원 유도 목적이 뚜렷한 상업적 혐오 행위로 해석돼 왔으며, 결국 그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 조롱은 쉬웠고, 책임은 어려웠다”는 구조

소말리의 사례는 단발성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방한 외국인 유튜버들이 뒤를 이어 활동을 벌였고, ‘블랙 데이브’, ‘아이스 포세이돈’ 등 이름을 바꾼 콘텐츠 제작자들이 서울, 제주, 부산에서 유사한 도발을 시도하는 등 후속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유튜버가 실시간 콘텐츠를 통해 혐오성 행동을 벌일 경우, 이를 사전에 제어하거나 플랫폼 차원에서 규제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서경덕 “대한민국, 더는 이용당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분명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을 조롱해온 사례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조니 소말리 사건을 통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경계가 설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튜버들의 유사 범죄가 계속되며, 한국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면서 “이제는 혐오 콘텐츠의 무대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활동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판단은 사회가, 준비는 제도가 해야 할 몫

조니 소말리의 상황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생계난을 호소하며 기부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간 벌였던 영상 속 행동들이 불러온 파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 기준, 유튜브 플랫폼의 대응력, 국가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함께, 이 사안이 한국 사회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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