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김유열 현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임기 끝났지만 직무 이어가 임명권 중대한 침해 발생"
신동호 임명 정지에 법적 대응.. 다음 달 2일 심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동호 교육방송공사 EBS의 신임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즉시항고' 불복에 이어 현 EBS 사장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유열 사장에 대한 'EBS 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는 김 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최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신임 사장 임명 뒤에도 직무를 계속 이어가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김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김 사장은 임기가 끝난 임원이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한국교육공사법에 따라 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항고하면서 현재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열 사장 측은 이진숙 사장이 항고와 별도로 민사 사건으로 김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항고심에서 다뤄질 사안이지 민사 사건으로 다툴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신청한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은 다음 달 2일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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