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25일 만에 홈페이지 재개..‘국정과제’·‘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면 삭제
기록물법 위반 지적도.. 박근혜 사례와 비교돼 정치적 파장 예고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이후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9일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소개는 물론, ‘국정과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뉴스’ 등 주요 항목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흔적이 25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 조직도·오시는 길만 남은 홈페이지.. 정권 흔적 지우기?

29일 복구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현재 대통령실 조직도와 상징체계, 오시는 길 등 최소한의 행정 정보만 남아 있습니다.
별도 메뉴 없이 ‘용산어린이정원’, ‘청와대, 국민 품으로’ 외부 링크만 덩그러니 연결돼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운영됐던 홈페이지의 주요 콘텐츠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항목 중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같은 반박 콘텐츠, 국정과제 요약자료, 시각자료인 카드뉴스 등 대통령실이 직접 발신하던 메시지 창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 복구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정권 콘텐츠 전체가 일괄 삭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김정호 “기록물법 위반 소지”… 대통령의 발자취, 누가 지우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정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및 보존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기록물 무단 폐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면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기록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박근혜 때는 ‘임시 홈페이지’라도 운영.. 이번엔 다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청와대 홈페이지는 운영이 일시 중단됐지만, 이틀 뒤 임시 홈페이지로 전환해 최소한의 안내 기능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인물 소개는 사라졌지만, 국정자료 등은 별도 백업이 안내됐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 삭제는 이러한 선례와 비교해도 더욱 전면적이며 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것이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기관의 업무 기록을 개인의 정치적 사후 처리처럼 다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불편한 진실” 없애는 방식.. 정권의 기술적 전환인가, 역사 왜곡인가

대통령실 측은 홈페이지 개편 배경이나 향후 정보 공개 계획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적절히 이관됐는지, 폐기된 건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주요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방어하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가 정비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치적 절연’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공적 기록의 삭제는 법과 기록관리 원칙의 문제로 남아, 향후 해석과 논란의 여지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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