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뒤집힐까.. 대선판 흔들 ‘운명의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 이 후보의 운명을 가를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2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대장동·백현동 허위공표 의혹, 다시 법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 중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행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 선고’

이례적인 속도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직후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선 심리 개시 9일 만에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법리적 중요성뿐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쟁점은 ‘고의적 허위공표’ 여부

핵심은 ‘사실’이 아니라 ‘고의성’입니다.
허위 발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알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표했는지가 최종 판단의 쟁점입니다.

1심은 고의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인식과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이 판단이 법리에 부합하는지 가를 예정입니다.

■ 결과 따라 대선 구도도 요동친다

이번 선고는 그저 단순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본격 대선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 선고는 대선판 전체의 흐름을 뒤흔들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0년 무죄 사례, 이번에도 통할까

이재명 후보는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표현의 자유’ 논리가 적용됐지만, 이번 사건은 발언의 중대성과 허위성, 고의성 등 쟁점이 더 복잡합니다.

대법원이 과거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새로운 기준을 세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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