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정책 발표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최소휴식시간제 도입
'연차 이월 가능' 연차휴가 저축제 추진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30일)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해 과로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 같은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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