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시점에 미국과 속도 협상?.. 정부 “논의한 적 없다” 해명에도 의혹 확산
한미 통상 협의가 ‘정치용 성과 연출’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취지를 전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협상의 시점과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 한미 협상, ‘정치 일정’과 묘하게 겹쳤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여주고자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협상 진척 상황 보고가 아니라, 상대국의 ‘국내 정치적 동기’까지 거론한 이례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에서 선거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협의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 일정이 불과 일주일 전이며, 이 시점에서 나온 재무장관 발언은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외교 성과를 대선용 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7월 패키지’는 협상 틀인가, 선거용 연출인가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포함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는 데 공감한 상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2+2 회의를 통해 협의의 출발점이 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기술적 논의 착수도 가능하며, 빠르게 양해각서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발언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7월 패키지’를 외교적 치적처럼 조기 연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한덕수 대행, 속도전과 ‘미국 의존’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 키웠나
한덕수 대행은 최근 통상 협상 관련 발언과 메시지에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17일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와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표현해 지나친 ‘친미 일변도’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2+2 회의’ 추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마치 한미 협상 전반이 자신의 정무적 역량에서 비롯된 듯한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9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이 번영의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협상을 대표 성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협상은 천천히 한다더니, 왜 미국엔 다른 메시지였나
정부는 “협상은 절차에 따라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밝힌 발언은 이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선거 전 성과’라는 메시지는 한국 내부에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혼선이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정계 진입이 기정사실화된 한덕수 대행이 외교 협상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 통상에 정치가 개입하면, 그 여파는 협상 그 자체로 되돌아와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의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산업계 전반과 노동시장, 관세 정책에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권, 누구의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한 대행의 정치 행보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미국 재무장관의 실명 발언을 통해 그 정황이 외부에까지 노출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협상은 그저 경제 이슈에만 머무르지 않는 모습”이라며 “누가,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였는가를 두고, 향후 대선 정국은 물론 외교 지형 전반에 ‘정치화된 통상’이라는 낙인이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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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국무총리실)
한미 통상 협의가 ‘정치용 성과 연출’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취지를 전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협상의 시점과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악관 유튜브 캡처)
■ 한미 협상, ‘정치 일정’과 묘하게 겹쳤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여주고자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협상 진척 상황 보고가 아니라, 상대국의 ‘국내 정치적 동기’까지 거론한 이례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통상협의시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 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한미간 협의에서는 ‘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고,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에서 선거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협의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 일정이 불과 일주일 전이며, 이 시점에서 나온 재무장관 발언은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외교 성과를 대선용 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7월 패키지’는 협상 틀인가, 선거용 연출인가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포함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는 데 공감한 상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2+2 회의를 통해 협의의 출발점이 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기술적 논의 착수도 가능하며, 빠르게 양해각서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발언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7월 패키지’를 외교적 치적처럼 조기 연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한덕수 대행, 속도전과 ‘미국 의존’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 키웠나
한덕수 대행은 최근 통상 협상 관련 발언과 메시지에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17일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와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표현해 지나친 ‘친미 일변도’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2+2 회의’ 추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마치 한미 협상 전반이 자신의 정무적 역량에서 비롯된 듯한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9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이 번영의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협상을 대표 성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협상은 천천히 한다더니, 왜 미국엔 다른 메시지였나
정부는 “협상은 절차에 따라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밝힌 발언은 이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선거 전 성과’라는 메시지는 한국 내부에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혼선이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정계 진입이 기정사실화된 한덕수 대행이 외교 협상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 통상에 정치가 개입하면, 그 여파는 협상 그 자체로 되돌아와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의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산업계 전반과 노동시장, 관세 정책에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권, 누구의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한 대행의 정치 행보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미국 재무장관의 실명 발언을 통해 그 정황이 외부에까지 노출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협상은 그저 경제 이슈에만 머무르지 않는 모습”이라며 “누가,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였는가를 두고, 향후 대선 정국은 물론 외교 지형 전반에 ‘정치화된 통상’이라는 낙인이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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