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3시 대법정서 진행
李, 법정 불출석.. "의무 없어"

1심 징역형 유죄 뒤바꾼 2심
이례적 속도 대법 판단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는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사 보안을 위해 인가된 차량에 한해 대법원 정문 출입이 허용되며, 도보 이용 출입도 통제됩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 한 달여를 앞둔 시점인 데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만큼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 시 무죄가 확정되는 이 후보는 자신을 옥죄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바탕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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