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코바나콘텐츠 압수수색.. 김 여사 휴대전화·PC 확보
참고인 신분에도 전방위 압색.. 고가 선물 수수 ‘알선수재’ 적용 여부 핵심 쟁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 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지하 1층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자택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행비서들의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으며,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색 대상과 범위를 감안할 때,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는 이미 형식적 참고인을 넘어, 실질적 수사 전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목걸이’ 적시된 영장.. “잃어버렸다”는 진술의 신빙성 쟁점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주목하는 핵심은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전달 경위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는 2022년 대선 직후, 전 씨에게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이라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분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에서 나온 일부 물품이 보관돼 있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이 이번 압수 대상에 포함된 점은, 선물 전달 여부를 입증할 실체적 증거 확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 캄보디아 ODA 예산과 맞물린 ‘청탁 정황’.. 수사 확대
검찰은 통일교 측이 추진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김 여사 명목 선물 사이의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통일교 측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대통령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해당 연도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648억 5,000만 원씩, 총 1,297억 원의 ODA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예산 결정과 통일교 측 청탁 시도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존재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 대통령실도 인지했던 전 씨 일가의 이권 개입 정황
전 씨의 청탁 행위는 선물 수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대통령실 등에 지인이나 측근을 임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씨 자택과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재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과 이력서 수백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조직적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전 씨의 처남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구두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참고인 압수수색 ‘이례적’.. 검찰, 실질적 수사 착수로 해석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임기간 비어있던 사저에 대한 영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수사 범위가 단순히 참고인 조사의 수준을 넘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참고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전자기기와 사무실, 측근 주거지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상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수사 착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 핵심은 ‘직무 연관성’ 입증.. 삼각고리 입증 여부에 수사 향방 갈린다
검찰은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 여부, 전 씨의 이권 개입 정황, 통일교 측 접촉 시도 등을 모두 정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여부는 결국 ‘직무 연관성’ 입증에 달렸다”며 “청탁을 시도한 전 씨, 예산을 배정한 정부, 선물을 수수한 김 여사. 이 삼각 고리를 어떤 증거로 잇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마무리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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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에도 전방위 압색.. 고가 선물 수수 ‘알선수재’ 적용 여부 핵심 쟁점
2022년 6월,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목걸이 장식이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고가 선물 의혹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당시 착용 장면(우측 확대. SBS 캡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 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지하 1층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자택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행비서들의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으며,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색 대상과 범위를 감안할 때,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는 이미 형식적 참고인을 넘어, 실질적 수사 전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목걸이’ 적시된 영장.. “잃어버렸다”는 진술의 신빙성 쟁점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주목하는 핵심은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전달 경위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는 2022년 대선 직후, 전 씨에게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이라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분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에서 나온 일부 물품이 보관돼 있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이 이번 압수 대상에 포함된 점은, 선물 전달 여부를 입증할 실체적 증거 확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있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SBS 캡처)
■ 캄보디아 ODA 예산과 맞물린 ‘청탁 정황’.. 수사 확대
검찰은 통일교 측이 추진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김 여사 명목 선물 사이의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통일교 측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대통령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해당 연도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648억 5,000만 원씩, 총 1,297억 원의 ODA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예산 결정과 통일교 측 청탁 시도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존재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 대통령실도 인지했던 전 씨 일가의 이권 개입 정황
전 씨의 청탁 행위는 선물 수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대통령실 등에 지인이나 측근을 임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씨 자택과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재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과 이력서 수백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조직적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전 씨의 처남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구두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참고인 압수수색 ‘이례적’.. 검찰, 실질적 수사 착수로 해석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임기간 비어있던 사저에 대한 영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수사 범위가 단순히 참고인 조사의 수준을 넘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참고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전자기기와 사무실, 측근 주거지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상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수사 착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 핵심은 ‘직무 연관성’ 입증.. 삼각고리 입증 여부에 수사 향방 갈린다
검찰은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 여부, 전 씨의 이권 개입 정황, 통일교 측 접촉 시도 등을 모두 정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여부는 결국 ‘직무 연관성’ 입증에 달렸다”며 “청탁을 시도한 전 씨, 예산을 배정한 정부, 선물을 수수한 김 여사. 이 삼각 고리를 어떤 증거로 잇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마무리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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