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경제부총리 잇단 사퇴.. 교육부 장관이 통치 책임
외교·통상·선거까지 ‘교육부 대행’.. 국정 시스템 붕괴 우려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됐고,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잇따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이 세 번에 걸쳐 승계되며, 마침내 교육부 장관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 국정 승계 구조는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통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교육부 수장인 이주호 장관입니다.
외교, 통상, 선거까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 한덕수 이어 최상목까지.. 대행은 디시 대행에게

1일 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임 사실을 문자 공지로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1순위였던 한 전 총리의 임기 종료와 함께, 헌법상 승계 기준에 따라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권한이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사회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에서 총리, 총리에서 경제부총리, 다시 교육부총리로 이처럼 세 차례에 걸친 연속 승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삼중 권한대행 체제’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 “정부 흔들림 없어야”.. 전임 대행의 퇴장 인사

총리직을 내려놓기 전, 한덕수 전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은 이 내용을 언론에 공유하며,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승계와 별개로, 실질적인 통치 리더십의 부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교육부 내부도 “전체 부처 조율 경험 없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정책 전문가 출신으로,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 경험은 없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처럼 전 부처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본부 체계가 아니다”라며, 실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총리실이나 외부 조정 기능 없이 교육부 단독으로 국정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외교·통상·선거까지.. 통치 공백 위기

문제는 이 장관이 맡게 된 권한이 단순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대내외 경제가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 부총리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 등 고위급 외교 일정을 조율할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 책임까지 교육부 장관이 지게 될 처지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이고, 경찰청도 차장 대행 체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치안과 선거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입니다.

■ 이주호, 교육개혁가에서 국가 통치 책임자로

이주호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교육정책 전문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 도입 등 교육 개혁을 주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을 강력히 추진하며 교육부 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시스템이 멈췄다.. 형식만 있는 리더십의 시대

이번 상황은 권한 승계를 넘어, 대한민국 통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총리와 부총리가 잇따라 책임을 내려놓고 떠난 구조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형국은 형식만 남은 권한, 실질은 없는 통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결정할지, 어디서 조율이 이뤄질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버티기 체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없고, 총리도 없는 가운데, 세 차례 권한이 이양된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고 통치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교육 정책을 넘어 외교, 통상, 선거까지 총괄해야 하는 이 상황에, 이 장관이 어떤 구조적 지원 없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제 국정의 무게 중심은 직제 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력과 조율 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체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곧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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