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거국내각·트럼프 외교까지.. ‘비정치인의 정치 실험’ 본격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취임 3년 차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자진 퇴진하겠다는 ‘임기 단축형 개헌 플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지원기구를 설치하고, 1년 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2년차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차에는 총선·대선을 새 헌법에 따라 치른 뒤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상은 파격적이지만, 실행력에 대한 의문은{MEDIA_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취임 3년 차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자진 퇴진하겠다는 ‘임기 단축형 개헌 플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지원기구를 설치하고, 1년 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2년차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차에는 총선·대선을 새 헌법에 따라 치른 뒤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상은 파격적이지만, 실행력에 대한 의문은 제기됩니다.
개헌에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헌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 자체가 요원합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이 물러나는 ‘셀프 레임덕’ 구조에 정치적 실익이 있느냐는 현실적인 회의론도 공존합니다.
■ “트럼프와 통화.. 통상해법 논의” 외교경험 강조
두 번째 공약으로는 ‘통상’이 제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위에서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 행정부의 고율관세 예고와 대중 무역압박 강화 속에 경제통이자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경력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해결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거국통합내각’ 구상 밝혀
세 번째 키워드는 ‘통합’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통합이 곧 상생이며, 우리 사회는 좌우·세대·지역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선 경쟁자와 비판자들까지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질 높은 의료, 육아·노후 보장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세력 기반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질적 세력을 통합하고 실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한덕수 정부는 없다”.. 이름을 지우는 전략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라며, 본인의 이름을 정권과 분리하는 듯한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좌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부”라며, 정치적 구심점보다는 중립형 조정자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날 회견 직후, 한 전 총리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 쪽방촌을 방문한 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통합 메시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 실현될까.. 실험과 도전의 길목
한덕수 전 총리는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관료 생활 40여 년,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무기로 ‘정치의 바깥에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결국 정치입니다.
개헌 추진력, 정치적 설득, 정당 기반, 지역·세대 표심 확보 등 실질적 검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내세운 “이기고, 지키고, 물러나겠다”는 구상은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꾀하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설계자이자 관리자라는 역설적 과제를 안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이 파격 선언이 ‘진정성 있는 승부수’로 인정받을지, ‘정치적 전술’로 해석될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BS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취임 3년 차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자진 퇴진하겠다는 ‘임기 단축형 개헌 플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지원기구를 설치하고, 1년 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2년차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차에는 총선·대선을 새 헌법에 따라 치른 뒤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상은 파격적이지만, 실행력에 대한 의문은{MEDIA_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취임 3년 차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자진 퇴진하겠다는 ‘임기 단축형 개헌 플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지원기구를 설치하고, 1년 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2년차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차에는 총선·대선을 새 헌법에 따라 치른 뒤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상은 파격적이지만, 실행력에 대한 의문은 제기됩니다.
개헌에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헌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 자체가 요원합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이 물러나는 ‘셀프 레임덕’ 구조에 정치적 실익이 있느냐는 현실적인 회의론도 공존합니다.
지난달 8일 당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 “트럼프와 통화.. 통상해법 논의” 외교경험 강조
두 번째 공약으로는 ‘통상’이 제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위에서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 행정부의 고율관세 예고와 대중 무역압박 강화 속에 경제통이자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경력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해결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거국통합내각’ 구상 밝혀
세 번째 키워드는 ‘통합’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통합이 곧 상생이며, 우리 사회는 좌우·세대·지역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선 경쟁자와 비판자들까지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질 높은 의료, 육아·노후 보장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세력 기반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질적 세력을 통합하고 실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한덕수 정부는 없다”.. 이름을 지우는 전략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라며, 본인의 이름을 정권과 분리하는 듯한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좌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부”라며, 정치적 구심점보다는 중립형 조정자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날 회견 직후, 한 전 총리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 쪽방촌을 방문한 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통합 메시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 실현될까.. 실험과 도전의 길목
한덕수 전 총리는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관료 생활 40여 년,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무기로 ‘정치의 바깥에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결국 정치입니다.
개헌 추진력, 정치적 설득, 정당 기반, 지역·세대 표심 확보 등 실질적 검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내세운 “이기고, 지키고, 물러나겠다”는 구상은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꾀하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설계자이자 관리자라는 역설적 과제를 안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이 파격 선언이 ‘진정성 있는 승부수’로 인정받을지, ‘정치적 전술’로 해석될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