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 이준석 의원 SNS)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 직후 숙의 없는 감정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록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이라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과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선전포고나 강화 조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안 공포나 조약 비준을 위한 절차는 물론, 정부 입법 기능이 마비돼 경제를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이 (탄핵 드라이브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위한 사퇴를 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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