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 쿠데타” vs. 국민의힘 “셀프사면 저지”.. 정의와 개입 사이 정국 격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판결 1시간여 만에 한덕수 전 총리는 사퇴했고, 민주당은 다음 날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사법의 판결과 정치의 움직임이 밀착되며, '정의냐 개입이냐'를 두고 정국은 정면 충돌 중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조직적 공작”으로 규정하며, 탄핵을 주도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 “내란 진압을 방해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강금실 “지난 대선 위반, 이번 선거와 무관”.. 판결 절차 정면 비판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이 정치적 영향을 노린 조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일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 9일, 단 두 번의 합의만으로 무죄를 뒤집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무죄를 깬 건 대단한 충격이며,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힘 재집권을 유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 국민의힘 “법치의 복원” 강조.. 곧바로 ‘셀프사면 프로젝트’ 경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격렬한 반응을 “입법 독주 세력의 사법 무력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들에게 보내는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안을 거론하며, 이를 “재판 무력화 시도이자 면소 판결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헌 소송을 통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사법 판결을 정치로 덮으려 할 것”이라며 ‘셀프사면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꺼냈습니다.

■ 국힘의 ‘변화’ 메시지.. 중도층 겨냥한 전략적 회귀?

대법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기존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족했다, 바뀌겠다”는 언급과 함께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후보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중도층 설득을 노렸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명확한 사과 없이 침묵하거나 우회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당이 일방적이었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판결, 탄핵, 출마 선언.. ‘정치-사법 충돌’의 한복판에 선 대선

이번 사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넘어, 정국 전체의 축을 뒤흔드는 중대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 직후 한덕수 전 총리는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경제부총리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략 수정을 시사하며 대대적인 ‘반(反)이재명’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향해 일제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판단은 내려졌지만, 정치적 해석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미 후보 간 경쟁을 넘어, ‘법과 권력’의 경계를 다시 쓰며 정국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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