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경제 직결 핵심 과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해 리스크 관리"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기업 유치"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주민 재산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남북관계 회복 정책을 발표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라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 정책과 관련해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선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라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도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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