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선거 개입” 정조준… ‘동기’ 강금실 이례적 언성
헌재-대법 ‘파워게임’ 의혹 폭로.. “판결과 사퇴, 1시간 간격이 우연?”
대선 정국, 사법 판단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확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실명 거론하며 “사법 역사상 초유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과 헌재 간 내부 권력 대립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10인 대법관 탄핵’ 언급까지 꺼내들며 정면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 “조희대, 대법 사상 첫 선거 개입”.. 동기 강금실의 직격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을 언급하며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완벽했고, 이를 무너뜨린 것은 정치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 판결이 생중계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한 것이 우연인지 의문”이라며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정치 판결의 이면, 대법-헌재의 권력투쟁”.. 이석연의 내부 고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뿌리 깊은 경쟁과 긴장이 존재했다”며 “그 시기심과 경쟁심은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잘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헌재 출범 당시부터 참여했던 인물로서 “이번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마치 1970~80년대의 헌정 시계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10인 대법관 탄핵’ 언급.. 항소심 향한 경고도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0명에 대해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선거 개입 논란을 부각시키기 위한 강경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재판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직후 ‘1시간 사퇴’ 논란.. 정치 일정과 사법 판단, 연결 의혹 제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공개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시점이 지나치게 밀접하다며 “정치적 일정과 사법 판단이 교차된 정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정부는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 일정과 정치권 대응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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