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막으려면 단 19일”
공판 중단→대법관 탄핵까지, 사법부에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3일 부승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12일”이라며 “5월 15일 전까지 공판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이 열리면 유죄 확정은 시간문제”라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은 ‘공판 저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 카드, 대법관 탄핵”.. 민주당 강경파의 초강수

부 의원은 “만약 첫 기회를 놓치면, 남은 건 대법관 탄핵뿐”이라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대선 후보를 결정했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정치적 기획이 작동 중”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이 보장될 가능성은 0%”라며 “현실적으로 재상고를 위한 7일만이 진짜 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남은 19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 세력에 나라를 넘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당 지도부는 ‘신중 모드’.. 공개 지지에는 선 그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식 반응은 자제한 가운데, 일부 중진 의원들은 “사법부와의 충돌 프레임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는 파기환송심 일정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강경론에 동조하기보다는 여론 추이를 보며 대응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법부 일정 ‘정치 차단’ 가능성은 낮아.. 현실성엔 의문

법조계는 공판 차단론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해당 사건을 접수한 상태이며, 통상 절차에 따라 기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은 법원이 정하는 사법 절차이며, 외부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 의원의 주장은 실질적 실행보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고법 일정이 공개될 경우, 강경파의 움직임이 얼마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 정국 최대 뇌관 부상.. ‘사법 vs 정치’ 충돌 본격화

이번 사태는 재판 일정 하나가 대선 판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정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전에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당선되더라도 직위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재판이 미뤄질 경우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 내에서 공판 봉쇄와 대법관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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