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착수”.. 전례 없는 사법-입법 충돌, 대선 정국 뇌관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단 이틀 만에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심리한 것을 문제 삼아 “졸속 재판”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관 열람로그 공개 운동까지 벌어지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법이 헌정 질서의 이름으로 서로를 고발하는 가운데, 대선 정국은 법정과 국회를 동시 전장으로 품은 전례 없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 “사법 쿠데타, 책임 묻겠다”.. 초선들 ‘탄핵소추’ 공식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첫 공판기일을 이재명의 대선 판세에 불리하게 설정했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편향적 배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재판을 묵인한다면 조 대법원장의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 불신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 이재명 “당이 알아서”.. 그러나 사실상 사법정치론에 동의?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에서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적의(適宜) 처리할 것”이라며 탄핵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사법 카르텔을 끊어달라”고 외치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답한 점도 주목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사법 개입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방어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 “이틀 만에 6만 쪽 봤다고?”.. 열람로그 공개 요구 확산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은 ‘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관 10명이 6만~7만 쪽 전자기록을 이틀 만에 열람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열람로그 공개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당은 “심리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이 증거를 직접 보지 않고 표결로 끝냈다”는 서사로 법원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 판사 출신 의원 “고법까지 연장되면 재판 아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이 고법에서 반복된다면, 이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서울고법을 향해 “형사재판의 핵심은 피고인 권리 보장”이라며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을 확보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법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배정한 것을 두고는 “이례적 가속 배당”이라며 탄핵 사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 대법 판단 뒤 하루 만에 ‘김문수 대선 확정’.. 격돌 예고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반헌법 세력의 연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 지켜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선 판결 직후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김문수 후보 확정,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정면 비판까지 일련의 흐름이 겹치며 대선이 ‘법정 전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국은 이제 판결 해석을 넘어,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충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회와 법원, 대선 일정이 동시에 맞물린 가운데, 헌정 질서와 사법 절차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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