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외치고도 한발 뺀 이유는.. 고법 일정 지연·여론전 새 국면 전환
탄핵은 ‘보류’, 비판은 지속.. 정치 사법’ 낙인 속 자충수 우려도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법원을 “위헌·위법”이라 규정한 직후 나온 유보 결정입니다.
사흘 전 ‘사법 쿠데타’로 선포했던 전면전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겨냥한 일정 지연과 여론전 전략이 새로 부상했습니다.
판결 불복 논란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정면충돌은 미룬 민주당의 선택, 전략일까 회피일까.
정국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 “사법부 위헌·위법 행위 명백.. 그러나 탄핵은 ‘최후의 수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의총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류 이유는 후퇴가 아닌, 전선을 재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유예’에 가깝다는 분위기입니다.
노 대변인은 “의원들 대부분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고 내규를 위반한 점 등에서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헌정 위기를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가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 판결’로 규정한 입장은 굳히되, 국민 여론전과 의회 내 힘의 균형을 고려해 전면 충돌은 일단 유예한 셈입니다.
■ “15일 고법 파기환송심 지연” 카드 꺼내든 민주당
민주당이 본격 꺼내든 카드는 고법 절차 지연입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다수가 15일로 잡힌 고법 공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 판결의 후속 절차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과 여론 환기를 병행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고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낙인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절차를 활용해 판결의 정치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사법부와 전면전’ 이미지 부담.. 당내 전술 조정도 병행
민주당은 지난 2일 대법원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기록 열람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까지 예고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사법 판결 불복’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정치가 법을 심판한다’는 프레임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여론 형성과 후속 법 절차 개입을 통한 단계적 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의 시간에 정치를 끌어들인 역풍의 결과”라고도 지적합니다.
여권은 이를 ‘의회 쿠데타’, ‘재판 방해’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명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 탄핵 보류, ‘철회’ 아닌 ‘신호탄’? 전면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결국 민주당의 탄핵 보류는 전면 철회가 아닙니다.
국면을 바꿀 결정적 명분과 여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면 돌파를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과 프레임 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동시에, ‘정의로운 분노’의 정당성을 유지한 채, 사법부를 향한 견제는 지속하겠다는 이중 전략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법 절차와 대법 후속 판단, 여론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강경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보류는 전략적 후퇴인지, 정치적 숨고르기인지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분명한 건, 민주당이 탄핵은 유보했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주장과 대응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계속 따지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진 만큼, 정국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핵은 ‘보류’, 비판은 지속.. 정치 사법’ 낙인 속 자충수 우려도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법원을 “위헌·위법”이라 규정한 직후 나온 유보 결정입니다.
사흘 전 ‘사법 쿠데타’로 선포했던 전면전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겨냥한 일정 지연과 여론전 전략이 새로 부상했습니다.
판결 불복 논란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정면충돌은 미룬 민주당의 선택, 전략일까 회피일까.
정국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긴급 의원총회에 나서고 있다. (‘델리민주’ 캡처)
■ “사법부 위헌·위법 행위 명백.. 그러나 탄핵은 ‘최후의 수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의총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류 이유는 후퇴가 아닌, 전선을 재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유예’에 가깝다는 분위기입니다.
노 대변인은 “의원들 대부분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고 내규를 위반한 점 등에서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헌정 위기를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가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 판결’로 규정한 입장은 굳히되, 국민 여론전과 의회 내 힘의 균형을 고려해 전면 충돌은 일단 유예한 셈입니다.
■ “15일 고법 파기환송심 지연” 카드 꺼내든 민주당
민주당이 본격 꺼내든 카드는 고법 절차 지연입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다수가 15일로 잡힌 고법 공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 판결의 후속 절차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과 여론 환기를 병행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고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낙인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절차를 활용해 판결의 정치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사법부와 전면전’ 이미지 부담.. 당내 전술 조정도 병행
민주당은 지난 2일 대법원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기록 열람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까지 예고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사법 판결 불복’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정치가 법을 심판한다’는 프레임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여론 형성과 후속 법 절차 개입을 통한 단계적 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의 시간에 정치를 끌어들인 역풍의 결과”라고도 지적합니다.
여권은 이를 ‘의회 쿠데타’, ‘재판 방해’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명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 탄핵 보류, ‘철회’ 아닌 ‘신호탄’? 전면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결국 민주당의 탄핵 보류는 전면 철회가 아닙니다.
국면을 바꿀 결정적 명분과 여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면 돌파를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과 프레임 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동시에, ‘정의로운 분노’의 정당성을 유지한 채, 사법부를 향한 견제는 지속하겠다는 이중 전략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법 절차와 대법 후속 판단, 여론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강경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보류는 전략적 후퇴인지, 정치적 숨고르기인지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분명한 건, 민주당이 탄핵은 유보했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주장과 대응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계속 따지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진 만큼, 정국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