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검사와 싸웠지만, 민주당은 감정으로 법원 흔들어”
탄핵 유보했지만.. 민주당 ‘사법투쟁’ 기조 속 기일 연기·로그 압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정신을 감성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유보됐지만,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요구와 대법관 로그 기록 제출 촉구 등,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치가 사법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몰아붙이는 국면에서, 감성과 논리 사이의 균열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노무현이 검사를 설득했다면, 지금은 개딸이 법원을 몰아붙인다”

이준석 후보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최근 사법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리를 왜곡하고 감정을 자극해 ‘속전속결 재판’이라는 프레임을 만든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퇴장 이후, 민주당은 ‘지록위마’ 식 감성 정치로 공백을 메우려 한다”고 언급하며, “법정이 아니라 거리에서 떼창으로 대응하려는 방식은 헌정질서를 허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은 검사와 정면으로 논리 대결을 벌였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개딸을 앞세워 감성에 기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노무현 정신’ 계승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탄핵 보류했지만.. 사법부 향한 시선은 여전히 정치적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 유보’일 뿐, 법원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공판 기일 연기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설득의 대상으로 법원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론전을 통한 재판 압박이라는 지적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 ‘노무현 정신’의 이름값.. 정치적 상징인가, 법적 유산인가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법은 합의가 아닌 판례와 해석의 결과물”이라는 반박과 맞물리며 논쟁을 불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인의 사법적 대응은 논리와 법리에 기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법정에서 진지한 논쟁 대신 감정 호소에 기댄다면, 결국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치인의 발언 속 ‘노무현’은 이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정치적 정당성의 증표이자, 누가 더 ‘정통’인가를 가리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이 감정의 언어로만 반복될 때, 사법은 논쟁의 장이 아닌 선동의 무대로 전락하리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정에 선 이는 ‘이재명’이지만, 지금 심판대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그 자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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