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만의 유죄 취지 판결’에 격돌.. “12일까지 기일 안 바꾸면 탄핵”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하며 ‘사법 쿠데타’ 프레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내란 연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민주당은, 12일까지 재판 기일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으며 사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 이재명 파기환송 ‘속도’ 놓고 정면 충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단체 및 야5당과 함께 비상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군홧발이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을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국민주권 강탈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다 읽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현직 법관과 법학자들까지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 판결이 단순히 ‘속전속결’이 아니라 의도된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직결된 ‘12·3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법 판결을 해석하며,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 기일 연기 최후통첩.. “12일까지 바꾸지 않으면 탄핵 논의 시작”

같은 날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12일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이재명 후보 공판기일을 모두 선거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사법부의 법봉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동조자”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윤 본부장은 “만일 12일까지도 공판 일정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일정 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로그 기록 제출’ 요구까지.. 사법부의 신뢰 정면 도전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대법관들의 업무 기록, 즉 ‘로그 기록’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재판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9일 안에 읽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의문에 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덕수·김문수 도긴개긴”.. 野, 보수 단일화도 일축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김문수·한덕수 두 보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둘 다 윤석열 체제의 잔재일 뿐”이라며 “누가 되든 내란 극우후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시도를 선거판을 바꿀 ‘변수’가 아닌 ‘동일한 연장선’으로 치부하며 무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 승부수일까 자충수일까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국면 전환에서 나아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발의에 돌입한다면, 그 파장은 사법부를 넘어 헌정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징성과 여론전 향방 역시도 관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피고인 신분의 후보가 재판을 받는 이례적 상황을 ‘선거 개입’이라 규정한 민주당 전략이 설득력을 얻을지, 혹은 정당한 법 절차를 공격하는 ‘역풍’으로 돌아올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 보수 단일화 구도까지 맞물린 이번 사법-정치 충돌은 오는 12일과 6월 3일 대선 당일까지 정국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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