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 쿠데타’ 프레임 본격 가동
법사위 소집에.. 청문회·탄핵론 거론
“대통령도 두 명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실상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과 공판 연기 요구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청문회까지 거론하며 정국의 중심을 ‘사법 대 정치’의 격랑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기일지정→송달.. “이건 교전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련의 절차 진행 속도를 ‘전시(戰時)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보다 빠르게 파기환송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해 송달까지 마쳤다”며 “이건 확실히 저쪽(사법부)이 총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안일한 판단”이라며 “이미 교전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현 상황을 정치-사법 간 정면충돌로 보는 민주당 내부 인식을 대변한 말로도 해석됩니다.
■ “공판 연기하라”는 요구.. 탄핵은 ‘정치적 타이밍’ 싸움
이에 앞서 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장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유보한 채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 조정 요구로 선회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피선거권이 있는 후보를 재판에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은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공개 요구했고, 정 의원 역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라는 고강도 카드 대신, 정치적 부담을 덜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법사위는 내 손에 있다”.. 청문회·국조·특검까지 거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사법부 개입 여부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대사법부 청문회’ 카드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판결 불복’ 프레임으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민주당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대응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결론 없는 총회, 그러나 멈추지 않는 전선 확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식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법사위 소집 예고, 공판 연기 요구까지 종합하면,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 프레임은 정치 압박 수단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저쪽이 열(10)을 준비하면, 우리는 백(100), 천(1000)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도, 탄핵안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부를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정청래 의원의 공세는 당 차원의 법적·정치적 대응 흐름과 맞물리면서 향후 국회 일정과 대선 정국 전반에 복합적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법 판단이 정치 개입으로 규정되는 순간, 사태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 충돌을 넘어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국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최후의 선택지는 명분과 타이밍의 교차점에 놓여 있으며, 민주당이 어떤 수를 꺼내든 그 책임과 파장은 결국 현 정국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사위 소집에.. 청문회·탄핵론 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대통령도 두 명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실상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과 공판 연기 요구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청문회까지 거론하며 정국의 중심을 ‘사법 대 정치’의 격랑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기일지정→송달.. “이건 교전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련의 절차 진행 속도를 ‘전시(戰時)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보다 빠르게 파기환송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해 송달까지 마쳤다”며 “이건 확실히 저쪽(사법부)이 총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안일한 판단”이라며 “이미 교전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현 상황을 정치-사법 간 정면충돌로 보는 민주당 내부 인식을 대변한 말로도 해석됩니다.
정청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 “공판 연기하라”는 요구.. 탄핵은 ‘정치적 타이밍’ 싸움
이에 앞서 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장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유보한 채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 조정 요구로 선회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피선거권이 있는 후보를 재판에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은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공개 요구했고, 정 의원 역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라는 고강도 카드 대신, 정치적 부담을 덜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법사위는 내 손에 있다”.. 청문회·국조·특검까지 거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사법부 개입 여부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대사법부 청문회’ 카드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판결 불복’ 프레임으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민주당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대응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결론 없는 총회, 그러나 멈추지 않는 전선 확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식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법사위 소집 예고, 공판 연기 요구까지 종합하면,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 프레임은 정치 압박 수단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저쪽이 열(10)을 준비하면, 우리는 백(100), 천(1000)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도, 탄핵안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부를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정청래 의원의 공세는 당 차원의 법적·정치적 대응 흐름과 맞물리면서 향후 국회 일정과 대선 정국 전반에 복합적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법 판단이 정치 개입으로 규정되는 순간, 사태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 충돌을 넘어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국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최후의 선택지는 명분과 타이밍의 교차점에 놓여 있으며, 민주당이 어떤 수를 꺼내든 그 책임과 파장은 결국 현 정국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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