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재판부에 회피 촉구
"송미경 주심판사 결혼 주례가 한덕수"
제주출신 이재권 부장판사에는 "尹 동기"
"국민의힘 대선캠프라 해도 믿을 이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항소심 재판부의 즉각적인 회피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대선 개입 시도가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서울고법의 대응은 더 노골적이며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어떻게든 일정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제주출신 이재권 부장판사에 대해선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송미경 판사에 대해선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맡았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미경 주심판사는 이 같은 제보가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하필이면 이런 두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7형사부에 이 사건이 배당된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지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구성은 판관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이라 해도 믿을 이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속도전 정치재판'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상급법원의 판단이라고 해도, 법과 판례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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