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한 달 이상 미뤄져.. 법원 “공정성 고려” 해명에도 파장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5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외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선고 시점이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변호인단 신청 직후, 기일 조정 결정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경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선 운동 기간과 겹치는 공판 일정이 후보의 정치활동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 당일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며 일정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 2일 서울고법에 재배당된 직후, 5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일 만에 기일이 다시 조정되면서, 향후 절차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관측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공정성 고려라는 판단.. 정치적 영향은?

서울고법은 공식적으로 ‘공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후보 사건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 변수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기일 변경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중 공판이 열릴 경우 대선 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됐던 만큼, 일정 연기로 인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선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법부가 정치적 일정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일정 조정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타진되고 있습니다.

■ 향후 일정, 선고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

이번 결정으로 첫 공판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확정됐지만, 전체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 특성상 증거조사 없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 출석 여부나 쟁점 정리 방식에 따라 추가 기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선고 시점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의 대응도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재판 부담을 덜게 됐고, 국민의힘 등에선 공판 일정이 정치 일정과 맞물려 조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정성을 강조하며 기일 변경을 결정했지만, 피고인이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절차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재판은 뒤로, 선거는 앞으로”.. ‘공정성’ 명분 속 일정 조정

법원은 이번 결정이 “재판의 공정성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재판이 맞물린 상황에서 일정 변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재판은 선거 이후로 미뤄졌지만, 그 여진은 여전히 법정 밖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