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개입’ 김건희 정조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도 검토
尹 사저 압수수색 이어 ‘정면 돌파’.. 대선 앞둔 초강수 수사 본격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첫 정식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대선 전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검찰이 김 여사가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까지 검토하면서 사실상 강제 수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여사 소환 통보까지 이어지면서, ‘건드릴 수 없는 권력’에 대한 첫 공식 조사 시계가 본격 돌아가고 있습니다.

■ ‘대선 전 소환 불가’ 관측 깨고.. 검찰, 김건희 여사에 피의자 출석 요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며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차례 구두 요청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환 일자는 이번 주 중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의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만큼,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공적 신분 벗어난 김건희.. 검찰청 출석 명분 확연

김 여사는 그간 대통령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방문조사를 받아 ‘특혜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공적 보호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이번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해야 할 명분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를 포함한 강제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출석이 성사된다면 김 여사는 처음 공식적인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와 연루 의혹이 방대해 조사 기간은 하루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천 개입 의혹’ 정면 수사.. 건진법사 압수물 분석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직후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시장 후보 공천, 김상민 전 검사 출마 관여 등 복수의 공천 개입 정황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압수물도 넘겨받아 분석 중입니다.
해당 압수물은 지난 4월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된 것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연계 수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 ‘지체 없는 조사’ 속도전.. 정치일정 고려 안 해

검찰은 김 여사 조사가 향후 조기 대선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김 여사 역시 더 이상 공인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보다는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더 이상 소환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정식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거 권력의 실체를 정면에서 들여다보는 분수령이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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