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 원 1심
항소심 선고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맞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과 맞물리면서 거센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 선고 연기를 공개 요구했고, 김 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대선판에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선거 시작과 동시에 ‘선고’.. “정치 개입” 주장 제기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로, 유권자 접촉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물렸다는 점에서 선고 시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의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및 운전기사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민주당 “대선 영향 불가피.. 선고 연기하라” 압박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 일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법의 정치 개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10만 원 밥값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정치적 기소가 이어진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에 사실상 법원 결정 시점을 정치적 개입으로 간주한 셈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관련 질문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 “대선 재판은 미루고, 김혜경 선고는 강행?”.. 형평성 논란도

실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주요 재판 일정은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6월 18일로 미뤘고,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관련 사건들도 6월 24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경 씨 항소심만 선거운동 시작일에 선고가 잡히자, “후보는 미루고 배우자는 강행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법원이 김혜경 씨의 2심 선고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프레임을 다시 끄집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법조계는 “이미 양측이 항소한 사건이고, 공판 기일은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다”며 정치권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 ‘정치 일정 고려 안 해도 되나’.. 법원 선택 주목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겨,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는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 본인 재판은 연기된 가운데, 배우자의 선고는 선거운동 첫날 그대로 진행되며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국과 사법의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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