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재판·대북 의혹 한꺼번에 제기.. 외교·사법 리스크로 대선 변수 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2일 “전과 4범”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후보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국제기구에 고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법리스크, ‘헌정중단’ 주장까지.. 장성민 발언 공개

이날 장성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선 유일한 권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후보가 국회와 정당을 방탄막이 삼아 사법정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헌정질서 중단과 민주주의 위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재판 하나로 법의 작동이 멈췄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 일정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고려해 조정한 것으로, 법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북송금 혐의 고발 주장 나와.. 국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확인

장 전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고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주체는 워싱턴 소재 한인 인사로 알려졌지만, 고발장 접수 여부나 조사 착수 여부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관련 당사자들 입장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후보 측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 고발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법령은 미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과 구체적 입증 자료를 전제로 제재가 발동되는 구조입니다. 현시점에서 관련 법령 적용이나 제재 착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법·외교 쟁점화 시도.. 여야 입법 공방과도 연결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맞물리며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만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한 사람을 위해 헌법 위에 법을 두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민주당 “정치공세에 불과”.. 고발 진위와 시기성 등 의문 제기

민주당은 장 전 의원의 주장을 공식 논평으로 반박하진 않았지만, 당 관계자들은 익명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나 수사 없이 고발장만으로 의혹을 확대하는 것은 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고발 주체의 신원과 접수 경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없는 점을 들어, 실제 외교 리스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이 후보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이라며, 이는 모든 대선 후보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 여론은 상승세 유지.. 검증은 선거 이후로

이재명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에이스리서치,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 따르면 양자·다자 구도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여권 내 후보 교체 혼란과 비교되며 결집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사안들은 대부분 정치권의 주장 또는 일방적 고발 수준으로, 고발의 실체나 미국 및 유엔 차원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 전 의원의 발언은 대선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결국 대선 이후 사법 절차와 외교적 대응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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