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지방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
구좌읍 경로당 증축사업 보조금 처리 부적정

공사 미완료 확인했는데도 보조금 지급, 왜?
'2억 사업비 쪼개 수의계약' 방법도 안내
무자격 업체가 소방공사 시공...안전 우려까지
지방보조금으로 마을 경로당 증축 공사를 하면서 건물 완공도 전에 행정이 사업자에 보조금을 교부한 일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비를 쪼개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로당은 실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넘기게 됐고,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1년가량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오늘(12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마을 경로당 증축공사 지방보조사업 집행업무 등 부정적' 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인 제주시 구좌읍에 기관 경고를, 업무 담당자 B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제주시장에 권고했다고 밝습니다.

이 일은 지난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시 구좌읍이 지역 내 한 마을의 경로당 증축사업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마을에 2억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마을의 새마을회가 맡았습니다. 새마을회는 가스·난방 배관, 창호·유리, 전기·통신, 엘리베이터 등을 맡을 4개 업체를 선정해 4,180만 원에서 5,494만 원 규모의 계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약 2억593만 원 이었습니다.

문제는 A경로당 사업이 단일 구조물을 짓는 단일 공사 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단일 공사 건은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4곳 모두 수의계약이었는데,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발주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국가조달시스템을 통해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전문 업체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해야 할 구좌읍은 오히려 새마을회에 수의계약 범위와 방법 등 사업을 '쪼개는 방식'을 안내한 것으로 감사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을 통한 예산 절감의 기회를 놓쳤다"라며, "특정 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인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발생하는 등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한편, 자격 없는 업체의 도급·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좌읍이 사업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제주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2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고, 보조금 교부 시 감독 공무원에 의한 확인을 통해 실제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읍은 2023년 12월 새마을회가 접수한 4건의 공가 준공계를 검토하면서 준공서류에 준공사진 등 공사 완료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2억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심지어 현장 출장 결과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이같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내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위 확인 결과, 보조금을 지급받고 1년가량 흐른 지난 2024년 11월께에도 경로당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고,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제주시 구좌읍과 업무 담당자 B씨는 감사위 지적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관련 분야 업무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