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성역, 정치의 질문 앞에 벽을 세우다
민주당 “입법으로 답하겠다” 정면 돌파 예고
“법원,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사법부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4일로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 집단 불출석에 정치권은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사법의 권위는 설명 없이도 존립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대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이러니 특검이 필요하고 국정조사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재판 얘기 아니다”.. 사법행정 검증은 왜 피해 가나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가’ 같은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핵심은 특정 판결의 시비가 아닌, 사건 배당의 형평성과 기일 배정, 전원합의체 구성의 기준 등 사법행정의 절차와 일관성을 따져 묻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법률 어디에도 대법관이 청문회 출석을 면제받는다는 조항은 없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검토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절차적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재판 관련 청문회는 곤란”.. 침묵이 정의인가

법원행정처는 12일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비서실장 등도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정치적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방탄 논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화의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침묵도 메시지’인 시대, 사법부가 그 침묵으로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 사법의 독립인가, 불가침 특권인가

“재판 독립이 곧 설명 책임의 면제는 아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배경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곧장 ‘재판 간섭’으로 치환하는 사법부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국회 기능조차 차단하는 건, 국민 앞에 벽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법대로 맞선다”.. 청문회 전 법안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전원의 청문회 불출석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면 입법으로 답하겠다”고 경고하며, 청문회 전 특검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청문회 파행은 이제 국회와 사법부 간 단순한 충돌을 넘어, 권력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다시 묻는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응대한 사법부, 입법으로 맞선 국회.
이제 국민은 어느 쪽이 더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