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완화 개정안 기습 통과.. 사법부 겨눈 특검·국조 정면 돌파
대법원장 포함 법관 16명 전원 불출석.. “침묵은 독립 아닌 회피”라는 역설
“그 판결은 정당했는가.”
국회는 물었고, 대법원은 침묵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공백으로 기록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과 법원 고위 법관 16명이 전원 불출석.
법치의 정당성보다, 침묵의 권위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와 법률 조항들을 내세웠지만, 국회는 “헌법을 방패 삼은 회피”라며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며 ‘사법 쿠데타’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예고된 지금, 정치는 질문을 던졌고, 사법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과연, 공정했나?”

■ “헌법 때문에 못 나온다?”.. 조희대의 선택, 국회의 반박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라며 “떳떳하다면 출석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조항이 ‘청문회 출석 금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 오히려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논리입니다.

■ ‘청문회 패싱’ 후 속도전.. 선거법 개정도 강행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손보는 개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이거나 ‘실질적 영향’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판결 무력화 법안’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이 절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청문회를 외면한 사이, 국회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입니다.


■ “사법 쿠데타 책임져야” 민주당, 특검·국조 압박 수위 높여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 요구에 대한 명백한 거부”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특검과 국조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청문회를 넘어선 사실상 정면 충돌로,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충돌이 전면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헌법 방패 뒤에 숨지 마라”.. 침묵은 독립이 아닌 회피일 뿐

이번 사태는 청문회 불출석 논란을 넘어, 사법부 독립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묻는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권위이지만, 그 권위는 오직 투명성과 신뢰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헌법을 방패 삼은 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 사법권은, 과연 얼마나 독립적인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대선을 둘러싼 정치 전반은 거대한 충돌의 시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은 판결의 끝이 아니라, 정치의 서막을 여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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