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당 200만원 고급 접대” 폭로에..법원 “확인하겠다” 원론만
尹 사건 재판장 의혹 속, 이재명 면소 가능 공직선거법 통과.. ‘방탄국회’ 논란 격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그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공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즉각 재판 배제와 감찰을 촉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이재명 후보 재판의 면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간 사법·입법 충돌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고급 룸살롱 술접대 의혹.. “사진까지 확보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이 넘는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고,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며 “해당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가 룸살롱이고, 실내 사진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지 판사의 룸살롱 방문 당시 촬영된 사진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 “내란수괴 풀어줘 화가 나서 제보”.. 민주당, 사실상 최후통첩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내란수괴 풀어주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보했다’고 전했다”며 “직무 관련자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판사가 룸살롱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품위 손상인데, 그 이상이라면 사법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리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지 판사 본인은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정치적 겁박”.. 베네수엘라 비유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로를 두고 “증거 없는 정치적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게 이런 방식의 의혹 제기는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사법부를 협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얼굴이 선명히 나온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감찰이 없을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청문회도 ‘불출석’ 집단 항명.. 민주당, 특검 카드 만지작

같은 날,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과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대법원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재명 구하기냐” vs. “정치검찰 방어”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면소’로 종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이재명 면제 특례법’을 만들라”고 직격하며, 대선을 앞두고 입법권이 사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와 대법원, 여당의 후속 대응,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법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는 사법제도의 신뢰와 권력 분립 경계를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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