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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원한다더니...교육청 공문 남발에 교사들 '헉헉'
2025-05-1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전교조 제주 "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명분
조직 개편...학교는 '지원' 아닌 '부담' 느껴"

교육청의 '공문 남발'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시간을 갖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교원 단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육청 조직은 비대해지고 고위직은 늘어나는데, 정작 학교 현장은 행정업무에 더 바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스승의 날인 오늘(15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이 공문에 갇혀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를 짓누르는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공문이 몰리는 학기 초(3~4월)만 놓고 봤을 때, 올해가 과거 방역수칙 등으로 긴급 대응 공문이 쏟아졌던 코로나19 때보다 많은 공문이 교육청에서 하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전교조가 밝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 4월 공문 총량은 평균 1,161건으로, 지난 2022년 666.5건 대비 74% 늘었습니다.

월별로는 3월이 약 614건으로, '3월 공문 없는 달'을 운영했던 2022년(약 231건)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올해 4월 역시 평균 약 547건의 공문이 하달돼 3년 전(약 435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과거 일각에서는 '3월 공문을 줄이면 4월에 몰려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했었지만, (3월 공문 없는 달 폐지 후)3월만 아니라 4월도 구하지 못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행정 중심 학교 운영이 구조화된 결과이며, 교육청의 운영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현장 지원'을 명분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고위 직급은 늘어나고 행정직 인력도 충원됐다"라며, "그러나 정작 학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어 "사라지는 업무는 없고 오히려 새롭게 불어나는 지침과 매뉴얼 속에 공문은 더 늘었고, 보고는 더 촘촘해졌다"며 "그 사이에서 교사들은 허덕이고 있다. 교육청의 몸집은 불었지만, 학교는 더 바빠졌고, 교사는 더 고립된 상황,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이었는가? 이 구조를 과연 '지원'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교조는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으로만 이뤄질 수 없고, 공문에 갇힌 교사는 교사일 수 없다. 교사가 교사로 설 수 없는 현실에서, 스승의 날은 그 의미를 잃는다"라며, "이제 교사를 공문에서 해방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교육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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