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제보 나왔지만.. 법원 “확인 안 돼”, 감찰 요구에도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습니다.
시기와 장소, 1인당 수백만 원대 비용까지 특정됐고, 해당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확보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5일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진상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구속을 취소한 직후 제기됐습니다.

이후에도 지 판사는 관련 재판을 계속 맡고 있어, 사건의 공정성과 재판부 구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 “1인당 200만 원 룸살롱 접대.. 사진 확보”

의혹은 앞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수준의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시기를 지난해 8월로 특정하며,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도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실제 지 판사의 수행자 또는 동석자인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 법원 “내용 추상적.. 진위 확인 안 돼” 반응 없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 판사 개인이나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따로 감찰을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전날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법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고발까지 이어진 의혹.. 재판 공정성 논란 확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피고인인 12·3 계엄령 관련 재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 구성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재판 독립”, 침묵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번 사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고위 법관의 부적절 행위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나 감찰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사법권력의 자기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게 만듭니다.

더욱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태도 자체가, 사법부 스스로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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