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가짜뉴스 떠올리며 “검찰에 ‘캐비닛’ 없다”
민주당 향해 “양아치 공작, 이제 그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경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이 검찰 캐비닛에서 꺼낸 약점 폭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정보 축적은 존재하지도, 유지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 민주당 “100만~200만 원 룸살롱 접대 제보”.. 유흥주점 사진까지 공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와 함께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단 한 번도 본인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실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같이 간 인물도 직무 관련자라는 제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는지는 확인 중”이라며 일부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 한동훈 “검찰에 ‘캐비닛’ 없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포장한 프레임”

의혹 제기 직후, 한동훈 전 대표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대검 기획조정부, 중수부, 반부패부장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지만, 검찰에 그런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바뀌고 인사가 수시로 바뀌는 구조에서 특정인의 약점을 쌓아두는 식의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작은 늘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먹힌다. 그게 프레임 정치의 방식”이라며, 해당 의혹을 과거 자신이 겪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때도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결국 가짜였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때처럼 지금도 진실보다 시점과 구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양아치 공작 그만하라”.. 한동훈의 정치적 메시지

또 한 전 대표는 “양아치 같은 공작에 속지 말자”며, 민주당의 폭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 안에서 여포질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싸우라”는 도발적 발언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프레임 생산과 유포에 있다는 전략적 선긋기로 해석됩니다.

그는 또 “검찰이 정보를 저장해뒀다가 시점 맞춰 꺼내는 건 중앙정보부 시절에나 가능했던 방식”이라며 현재 정국에서 그런 정황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윤석열 특혜용 거래였나”..  여야 반응 엇갈려

조국혁신당은 “지 판사가 검찰의 약점을 의식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지 판사에게 입장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시민단체 한 곳은 15일,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확한 사실 없이 법관에게 좌표를 찍는 방식은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 판사는 “필요시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은 룸살롱 출입 여부를 넘어 사법의 신뢰와 정치의 방식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가짜가 진짜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재판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을 정면에 세웠습니다.

진실은 하나일지 몰라도, 그 진실을 먼저 믿게 만드는 프레임은 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그 진실을 선점하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무대는, 이미 법정이 아니라 정치판에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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