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흔드는 술자리 의혹.. 민주당 “사진 확보, 법원 제출 검토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16일 “국회 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 비위가 드러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뒷받침할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은 평소 조사 착수 여부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 관행을 깨고 ‘확인 착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 사안이 가진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고발장 접수에 야당 압박.. “사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폭로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수준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며 “사진도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기표 의원은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 앞에 먼저 사진을 내보이는 것이 꺼려졌다”며 공개 대신 법원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정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민단체들도 즉각 고발에 나섰습니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 없다” 일축했지만...

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 측은 사진의 존재를 공개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를 감안해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의혹의 세부적 정황(일시, 비용, 동석자의 신원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사진 제보’의 실체 여부와 그 내용이 사법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내란 재판' 계속 맡을 수 있을까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입니다.

때문에 이번 접대 의혹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 경우,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감찰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또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공이 넘어갈지는 향후 대응 수위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판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증폭될 경우 이번 사안은 품위 논란을 넘어, ‘윤석열 재판’의 정당성과 법적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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