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외국인 폭증에 부정수급까지 증가
‘국민 위한 제도 맞나’ 회의 확산
저출생과 고령화의 그늘이 건강보험 자격 통계에도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내국인은 3만 명 넘게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자격 취득자는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를 중심으로 무려 13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이 상호부담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외국인 가입자 증가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걸맞은 명확한 자격 기준과 부정수급 방지책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4년 새 내국인 3만2천 줄고, 외국인 13만 명 넘게 증가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2020년 29만 4,876명에서 2024년 26만 2,034명으로 3만 2,842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국적자는 3만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2만 6,296명 늘었고 베트남 국적자는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약 4.3배 증가해 절대 규모에서도 중국인을 추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도 6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1만 2,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4년 새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신규 자격 취득자는 13만 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1년 만에 28% 이상 증가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4 ,630명이었지만, 지난해엔 1만 7,087명으로 16.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19억 9천만 원에서 25억 5,800만 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와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체류 요건이나 소득 확인이 느슨한 지역가입자 제도의 허점이 부정수급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상호주의 도입 검토해야” vs. “경제 기여도 고려 필요”

김미애 의원은 “국내 출생자 감소로 내국인 자격 취득자는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가입은 급증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일방적인 가입 허용이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의 건보 자격 인정에 있어, 자국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국가에 한해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국적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지역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현장에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적보다 ‘자격 요건’ 중심 재정비 시급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국적이 아닌 ‘기여도’와 ‘체류 자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등록과 근무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확인, 체류 요건 등이 미흡해 일부 외국인이 부정수급을 시도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복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외국인 자격 기준과 가입 구조에 대한 제도 보완 없이는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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