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안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21대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30년이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 개헌을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왜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인 것"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검찰 개혁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제안했고,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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