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된 고가 물품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고, 도산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며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12일부터 닷새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 29명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 조사와 가택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상황 사전조사를 거쳐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무려 34억원에 이릅니다.
세금 추징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 A씨도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한명이었습니다.
제주 체납관리단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A씨의 저택을 가택수색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채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게 확인됐습니다.
A씨의 집에선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순금 100돈이 발견됐습니다.
집아 서랍을 열 대마다 고가의 귀금속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비싼 양주도 적지 않았고, 고가의 미술품도 모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품 가방도 12점이나 나왔습니다.
A씨의 집에서만 순금 100돈과 명품 가방, 명품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제주 체납 관리단은 전국을 돌며 압수한 고가 물품들을 공개 매각해 체납액 34억원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현장
또 압류한 부동산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자,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세무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도외 체납 실태 조사반을 최근 발족시켜 세금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가택 수색과 압류 뿐 아니라,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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